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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全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노사 '강대강' 치닫나
    전체 120곳중 119곳 도입 '확정'45%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강행..불씨 남아勞 법률투쟁·부총리 고발, 野는 자체 TF구성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체 공공기관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부가 개혁 방침을 내놓은 지 4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를 끝낸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반쪽짜리 결정’이어서 노사 갈등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일주일 앞둔 이날 현재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119곳(99.2%)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 아직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 한 곳뿐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우리도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고 성과 연봉..
  • [포커스뉴스]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갈등…권선주 "자유 의사" vs 노조 "본부장들 강압"
    (서울=포커스뉴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은행 노사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은행장을 위시한 사측은 자유롭게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노조 측은 본부장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하며 맞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 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동의서를 강제로 징구했다는 사실이 더민주연합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정애(더민주연합 의원) 조사단장은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인권유린에 가까운 방식의 개별적인 동의서가 징구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측이 성과연봉제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근..
  • [내일뉴스] "70% 목표치 하달한 뒤 강압적으로 동의서 받아"
    성과연봉제 더민주당 진상조사단 잠정결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강압 없었다" 반론 기업은행도 논란 … 내주쯤 최종결론 발표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받은 개별동의서에 대한 목표치(70%)가 사전에 각 부서장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서 작성이 직원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산업은행측 해명과는 배치된다. 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산업은행 방문조사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산은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동의서를 받고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도입한 점을 들어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로 결론지었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10여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뒤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
  • [세계일보] 법정가는 성과연봉제…'근로자에 불리한 변경인가' 쟁점
    노측 "일부에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판례 입장"정부 "성과연봉제로 임금총액 감소없어 불이익 아니다“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나 금융노조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그 효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률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24일 현재 금융공기업 가운데 이같은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인데, 이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았던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 [연합뉴스] 더민주, 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과정 진상조사(종합)
    한정애 의원 "노조 합의 없어 무효…다른 기관도 조사, 8일 발표" 이동걸 산은 회장 "인권침해 없었다…노사 대화 계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부서장을 통한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더민주 의원·당선인 11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이동걸 회장 등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는 등 현장조사를 했다. 노조는 현장조사에서 지난 1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들을 압박,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부행장이 "..
[이데일리] 全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노사 '강대강' 치닫나

전체 120곳중 119곳 도입 '확정'45%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강행..불씨 남아勞 법률투쟁·부총리 고발, 野는 자체 TF구성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체 공공기관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부가 개혁 방침을 내놓은 지 4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를 끝낸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반쪽짜리 결정’이어서 노사 갈등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일주일 앞둔 이날 현재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119곳(99.2%)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 아직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 한 곳뿐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우리도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고 성과 연봉..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7. 20:08

[포커스뉴스]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갈등…권선주 "자유 의사" vs 노조 "본부장들 강압"

(서울=포커스뉴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은행 노사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은행장을 위시한 사측은 자유롭게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노조 측은 본부장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하며 맞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 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동의서를 강제로 징구했다는 사실이 더민주연합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정애(더민주연합 의원) 조사단장은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인권유린에 가까운 방식의 개별적인 동의서가 징구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측이 성과연봉제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7:36

[내일뉴스] "70% 목표치 하달한 뒤 강압적으로 동의서 받아"

성과연봉제 더민주당 진상조사단 잠정결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강압 없었다" 반론 기업은행도 논란 … 내주쯤 최종결론 발표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받은 개별동의서에 대한 목표치(70%)가 사전에 각 부서장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서 작성이 직원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산업은행측 해명과는 배치된다. 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산업은행 방문조사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산은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동의서를 받고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도입한 점을 들어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로 결론지었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10여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뒤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5. 18:00

[세계일보] 법정가는 성과연봉제…'근로자에 불리한 변경인가' 쟁점

노측 "일부에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판례 입장"정부 "성과연봉제로 임금총액 감소없어 불이익 아니다“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나 금융노조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그 효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률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24일 현재 금융공기업 가운데 이같은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인데, 이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았던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23:19

[연합뉴스] 더민주, 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과정 진상조사(종합)

한정애 의원 "노조 합의 없어 무효…다른 기관도 조사, 8일 발표" 이동걸 산은 회장 "인권침해 없었다…노사 대화 계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부서장을 통한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더민주 의원·당선인 11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이동걸 회장 등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는 등 현장조사를 했다. 노조는 현장조사에서 지난 1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들을 압박,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부행장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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