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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5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3년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까지 마련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7. 09:26

▽ 영상 바로보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0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저희가 새롭게 꾸며드리는 코너죠. 중요 사안이 터지면 각종 법안들 우후죽순 발의는 됩니다마는 실제로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입니다. 오늘은 일명 양진호 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 법안을 지금 심폐소생 시켜보도록 하죠. 먼저 이 법안의 프로필 들어보시죠. (이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같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1. 21. 18:13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공개로 주목받은 이른바 '갑질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해 보완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의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함께 통합 조정돼 상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4. 15:33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며 “노동부는 즉각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