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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던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당시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공단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시행령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9조)을 통해 재위탁하도록 해 위법 논란이 있어 왔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에 걸쳐 감사에 들어갔는데 지난 8월 발표한 감사결과, 그간 노동부가 제시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5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간사(서울강서병)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31. 09:39

21일(화) 오전 10시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기준 확대, K-Move사업으로 파견된 해외인턴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강화,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재위탁 중단,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산재지정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주문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은 감정노동의 극단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자살이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커짐에도 이에 대한 산재심사와 승인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의 산재심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2. 17:14

한정애의원은 지난1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2013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자격검정원 노동부 관피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4일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격검정원 임원 모두가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이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2013 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노동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격검정원이 낙하산 인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자격검정원은 산업인력공단으로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7. 18. 11:40

"기술자격검정원 신설은 위장된 사내하도급" 한정애 의원 "노동부·인력공단 퇴직관료 위한 신설, 국가자격업무 재위탁 막아야“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기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한 것은 위장된 사내하도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정원은 정규직 66명 중 47명이 공단 출신으로 임원은 공단간부와 노동부 퇴직관료가 맡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검정원에 재위탁했다"며 "노동부는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특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술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9.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