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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4차 인구위기,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포럼에 함께 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2007년까지 외국인 인구수가 100만 명이 되는 데 6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에 반해, 200만 명에 도달하는 데에는 고작 7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국가들이 인구대책으로 이민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위기 문제에 직면한 우리 사회도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수용에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던 일본은 이직과 가족초청이 불가능했던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여 새로운 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28. 19:19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0.81명)에도 세계 최저수준이었는데, 0.03이 더욱 낮아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저출생극복, 지역소멸극복, 인구구조변화대응,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총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달 출범하였습니다. 오늘은 첫 시작점이 되는 자리로, 관련 분야를 오래 연구해오신 저명한 학자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인구 상황을 진단하고,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과 인구정책, 노동정책과 연금정책,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2. 18:15

2일(목)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함께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며,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생아 수가 2060년에는 18만 명선까지 감소하여 초저출생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초저출생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교육,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주 한 차례 간담회를 열어, 본 위원회의 운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3.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