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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의 불똥이 ‘청년 일자리’로 튀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연장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를 코앞에 둔 6일 국회 환노위는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며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004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골자인 올해 말 종료되는 특별법이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6. 18:09

국회가 예산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 예산안을 유지하려는 여당과 최대한 삭감하려는 야당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밀접한 고용노동부 소관예산 심사에서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사업주 부담 완화 효과” vs “실패한 정책, 전액 삭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원회 예산 중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여당과의 다툼을 예고했다. 100대 문제사업에는 노동부 소관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 대폭 삭감을 시도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대 쟁점이다. 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2. 10:31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추진했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뜯어보니 청년 구직자들에게 대기업, 공공기관의 단기 직업훈련이나 하청업체 인턴십을 제공에 머물고 종국에는 저임금 하청업체 노동자로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2. 11:00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은 전체 61건 중 49건(80.3%)이다. 노동 4법을 비롯해 구조조정·최저임금·간접고용·산업안전 등 노동현안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가 지난 한 달간 환노위에 제출된 노동법안을 분석했다. 노동법안 19대보다 81.5% 증가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달간 환노위에 회부된 노동부·환경부 소관법안은 61건이다. 이 중 노동부 소관법률은 49건이다. 19대 국회 첫 한 달간 35건 중 27건(77.1%)이 노동부 소관법률이었다. 20대에서 22건(81.5%)이나 증가했다. 법안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청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17:16

한정애 의원은 19일(목)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에 출연해 ‘청년 고용’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주요 발언] "입사지원서에 취업과 관련 없는 항목 여전히 많아" "기업, 인맥 통해 이익 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채용과정 끝난 후 입사지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 안돼" "채용 관련 법 위반할 경우 벌금 5백만 원의 형사 처벌" "기간제법 개정안, 사용기간 연장한다고 사회보험 가입률 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처우개선 방안 고민해야" [발언 전문] 기업들의 신입 사원 채용이 한창인데요. 지원자들이 써내야 하는 입사 지원서를 보면 취업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항목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채용 절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11. 19. 14:00

한정애 의원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신용한)가 주최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언주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인 민현주, 김용남, 이상일 의원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토론회 좌장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가 각각 ‘청년세대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년연장 및 기업간 임금격차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해법’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3. 17. 21:19

한정애의원은 지난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정책에 관해 청년의무고용 3%와 시간제 일자리 연계 추진에 대한 비판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 12월 10일 서울경제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 서민준 기자 =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간제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아는데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에 시간제 채용을 허용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시간제 채용을 청년의무고용제와 병합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간제 일자리로 청년을 뽑은 경우도 청..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2. 11. 11:21

이유미 기자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6일 고용노동부의 `2011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채용 실적 집계 자료'를 인용해 지방공기업 123곳 중 83곳(67.5%), 정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30인 이상 기타 공공기관) 269곳 중 143곳(53.2%)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청년 고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특히 지방공기업부터 청년실업 해결과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6.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