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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정애의원이 2015년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3. 29. 14:0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3. 28. 19:01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기업들은 입사지원서에 증명사진을 요구한다. 이들에게 사진은 또 하나의 차별로 다가온다.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른 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일반인보다 크다. 이른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은 도입 전망조차 불투명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수는 9만9186명에 달한다. 2006년 집계한 9389명에서 10배 이상 늘었다. 현재 약 11만6000명에 이르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하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2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갈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중 절반쯤은 피부색이나 생김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26. 17:07

구직자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심해 추진 중인 '이력서 사진 금지' 법안에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난색을 표시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한국 현실에서 법적 강제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소신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기업·정부·국회 전문위원들 간 힘겨루기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상장사 91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지원자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들 사이에 이력서 사진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대다수 기업들의 정서는 '사진이 없는 이력서가 낯설다'는 것이다. 대신 기업들은 신체조건, 출신지, 종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10. 16:58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얼굴 사진 부착과 키, 체중 등의 정보기재를 금지시키면 구직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력서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업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기위해서다. 하지만 경총은 채용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취업에 관심이 많은 20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밝힌 20대 성인남녀 701명을 대상으로 한 이력서 부착금지 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는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채용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2. 16. 20:00

[앵커멘트] 정치권 기획리포트, '일하는 국회, 공복을 찾아서' 순서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따라가봤습니다. 한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견법 저지와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하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한정애 의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노동, 좋은 일자리와 근무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최근 발의한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력서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해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가운데 파견법에 대해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 개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7. 12. 14:1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체조건·부모직업·재산·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 부모 배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9%..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0. 18:5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2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6. 2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