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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23.10.12.)
    첫째날에 이어서 둘째날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괴롭힘 견디다 못해 사망 의혹까지, 갑질로 얼룩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을 퍼붓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보건복지부 소속 A서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으로 병가를 낸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B주무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A서기관은 파견으로 나간 상주보건소에서도 사발주 돌리기, 회식 강요, 근무지 상습 이탈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복지부의 조치가 A서기관을 인천공항 중수본 근무를 보낸 것에 그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내 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똑..
  • [한국경제] 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최고 2년 징역' 법안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직장 내 괴롭히기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내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김상희 등 민주당 의원 18명이 함께 참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동 규정이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기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한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경향신문] 한정애 “직장 괴롭힘 금지, 빠르게 뿌리내릴 것”
    2013년 4월, 다국적 기업인 맥쿼리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한정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찾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산기획에서 창고정리로 업무가 바뀌었고, 사무실 출입카드까지 정지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있지만 한국에는 관련법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 의원이 그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한 계기다.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지 6년 만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애초 한 의원이 주장했던 가해자 ..
  • [한정애 국회의원] "안전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 토크콘서트 출연
    한정애의원은 2일(화)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 안전은 권리다"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 토크콘서트는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2018년의 안전보건 이슈를 한 번 되짚어보고 안전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짜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날 브로셔 내용을 공개합니다!개요만 봐도 이것저것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지 않나요? ㅎㅎ 토크콘서트 20분 전, 출연진들과 함께 티타임을 하며 합을 한번 맞춰보았는데요.박두용 안전공단 이사장님과 오늘의 또 다른 출연자이신 박원상 배우님!! '남영동1985'에서 민주운동가를, '7번방의 선물' 춘호 역으로도 익숙한 분이죠.'리틀 포레스트'에서는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 역할로 깜짝 출..
  • [토크콘서트]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안전은 권리다' 출연
    한정애의원은 7월 2일(화)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 안전은 권리다"에 출연합니다 ^^ 위험의 외주화와 김용균법, 갑질과 괴롭힘 문제, 화평법 등 노동과 환경의 주요 이슈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날 짜 : 2019년 7월 2일(화) 오후 2시 ~ 4시○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출 연 : 한정애(국회의원), 박두용(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원상(배우)
  • [일간스포츠] [바디프랜드의 민낯②]한정애 의원 ”바디프랜드, 성장 원한다면 사문화 성숙부터 이뤄야”
    ◇상장 코앞이라는데…사내 문화 수준은 '구멍가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바디프랜드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앞선 19대 국회부터 앞장 서 발의하고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회사 내 갑질에 신음하는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제보도 다수 확보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은 바디프랜드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의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 측은 11일 "과거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직장..
  •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후속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5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3년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까지 마련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23.10.12.)

첫째날에 이어서 둘째날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괴롭힘 견디다 못해 사망 의혹까지, 갑질로 얼룩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을 퍼붓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보건복지부 소속 A서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으로 병가를 낸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B주무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A서기관은 파견으로 나간 상주보건소에서도 사발주 돌리기, 회식 강요, 근무지 상습 이탈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복지부의 조치가 A서기관을 인천공항 중수본 근무를 보낸 것에 그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내 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똑..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4:58

[한국경제] 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최고 2년 징역' 법안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직장 내 괴롭히기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내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김상희 등 민주당 의원 18명이 함께 참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동 규정이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기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한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15. 20:38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7. 15. 18:22

[경향신문] 한정애 “직장 괴롭힘 금지, 빠르게 뿌리내릴 것”

2013년 4월, 다국적 기업인 맥쿼리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한정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찾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산기획에서 창고정리로 업무가 바뀌었고, 사무실 출입카드까지 정지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있지만 한국에는 관련법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 의원이 그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한 계기다.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지 6년 만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애초 한 의원이 주장했던 가해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7. 8. 19:59

[한정애 국회의원] "안전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 토크콘서트 출연

한정애의원은 2일(화)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 안전은 권리다"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 토크콘서트는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2018년의 안전보건 이슈를 한 번 되짚어보고 안전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짜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날 브로셔 내용을 공개합니다!개요만 봐도 이것저것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지 않나요? ㅎㅎ 토크콘서트 20분 전, 출연진들과 함께 티타임을 하며 합을 한번 맞춰보았는데요.박두용 안전공단 이사장님과 오늘의 또 다른 출연자이신 박원상 배우님!! '남영동1985'에서 민주운동가를, '7번방의 선물' 춘호 역으로도 익숙한 분이죠.'리틀 포레스트'에서는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 역할로 깜짝 출..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7. 3. 14:35

[토크콘서트]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안전은 권리다' 출연

한정애의원은 7월 2일(화)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 안전은 권리다"에 출연합니다 ^^ 위험의 외주화와 김용균법, 갑질과 괴롭힘 문제, 화평법 등 노동과 환경의 주요 이슈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날 짜 : 2019년 7월 2일(화) 오후 2시 ~ 4시○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출 연 : 한정애(국회의원), 박두용(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원상(배우)

공지사항 2019. 7. 1. 14:30

[일간스포츠] [바디프랜드의 민낯②]한정애 의원 ”바디프랜드, 성장 원한다면 사문화 성숙부터 이뤄야”

◇상장 코앞이라는데…사내 문화 수준은 '구멍가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바디프랜드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앞선 19대 국회부터 앞장 서 발의하고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회사 내 갑질에 신음하는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제보도 다수 확보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은 바디프랜드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의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 측은 11일 "과거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직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3. 15. 09:20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후속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5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3년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까지 마련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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