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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8차 회의에 참석해 허재혁 책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약 75%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급량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2%에 그치는 등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EU에서는 2016년 ‘EU 냉난방 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에너지 지침들을 통해 구체적 목표와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은 건축물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2. 17:44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5차 회의에 참석해 윤세종 변호사(플랜 1.5)의 를 들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하여 4건의 헌법소원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를 떠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기후변화는 단순히 경제나 환경 정책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된 탄소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미래세대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보다 분명한 계획과 명확한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제시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 17:09

아침 일찍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4차 회의에 참석해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의 ‘기후정책 현안과 과제’ 강연을 들었습니다.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기후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최대 4.4°C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최대 48%의 육상 생물종 멸종과 해수면 상승 가속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목표와 정책으로는 불가능합니다.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 정상화’, ‘산업·건물·수송 부문의 수요감축을 위한 규제·지원’ 등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와 더불어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 ‘원료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6. 25.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