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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추진 중인 환경부가 오히려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팔고 다시 경유차를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다. 그러나 이 중 391대(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대(1.8%)뿐이었다. 특히 연식이 10년 이상된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 여부를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하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15. 00:1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 및 구매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5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이다. 그러나 이 중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대(1.8%)뿐이었고, 무려 391대(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10. 10:4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7. 17. 09:11

[ 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165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노후 경유차는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경유차는 모두 266만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대부분이 바로 경유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40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하고 3.5톤 미만일 경우 폐차 때 최고 1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고 폐차한 뒤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1분기 보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408명 가운데 절반 이상..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7. 16. 12:04

한정애의원은 8일(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고용노동부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주제 옆 괄호 안을 클릭하시면 그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내 암모니아 근본적 원인해결 필요 (00:00) ○ 상수도 사업 현황 점검 및 세부 관리체계 마련 필요 (03:59) ○ 조기폐차 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 (06:39) ○ 4대강 건강성 회복의 노력과 보 처리 방안 절차 확인 (09:01) ○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선정 자격심사기준 문제 (10:59) ○ 건설사고 신고절차 시스템의 문제 (21:17) ○ 댐 점검 정비 업무의 정규직화 관련 (25:02)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7. 10.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