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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67건의 법안들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공직자 2만4천여명의 감염정보를 제출하고도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로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소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더불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맞게 식약처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을 한 이후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19. 22:22

오늘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복지위 제2법안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우리나라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8.2%를 차지하는 ‘손상(사고,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심신 건강의 문제)’을 국가가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우리 치의학 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부로서 국회가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23. 21:28

법안 심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법안 중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처분 내역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건강보험료가 계속 지급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다른 의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28. 19:20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소위를 열고 총 5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22. 15:30

오늘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총 68건의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를 진행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T.M.I를 준비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되었는데요.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양..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4.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