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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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저출산·고령화·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포럼 -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상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을 공동주최했습니다. 외국인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오랜 시간 '활용'의 관점에 맞춰져있었습니다. 기피되는 일자리에 이주 노동자를 활용하여 우리 산업을 유지해왔습니다. 체류 가능 기간을 점차 늘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숙련도를 인정해주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일관하며 이주노동자를 활용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숙련된 기술을 취득한 이주노동자들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내보내야 할 이방인으로 대접하는 현실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는 큰 손실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의 한 축으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그저 교체하면 될 부품처럼 대우한다면 지금의 우리 산업 구조는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포럼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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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정기획위, 오늘 기재부 등 7개부처 '저출산' 합동보고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8일 오후 3시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제3차 분과별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일자리 및 주거지원 등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보육 및 교육 지원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인구감소지역 등 인구절벽 실태 및 대응 방안 등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기획, 경제2, 경제1, 사회, 정치행정 분과의 각 분과위원장과 소관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제1차 협업과제인 '일자리 창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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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생각해봅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휴가 절벽’… 슬픈 직장맘출산 후 1년간 휴직했다 지난달 복직한 A씨. 얼마 전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아파서 1주일이나 입원했지만 단 하루도 휴가를 내지 못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없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필요할 때 쉬고 월급에서 차감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지만 인사팀 눈 밖에 난다며 주위에서 말리는 통에 얘기조차 못 꺼냈다고 한다.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내년이 와도 육아 근심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회사 내부적으로 전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연차보장 수다회’에 참석한 A씨는 “누구는 (연차가) 며칠 남고 누가 많이 썼더라 하면서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의 경우는 고착화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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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매일] 다자녀가정 교육지원 발의이성규 기자 /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원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의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명‘다자녀가정 교육지원법 4종 세트’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해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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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20대 국회 중점추진법안 관련 기자간담회5월 29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한정애의원은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약속하고, 이어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중 '8대 핵심 공약 법안'(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을 뽑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정책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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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한정애 국회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보육 실현은 국민과의 약속”[시사브리핑]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20일(일)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보육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누리과정 100% 국가지원을 통해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통령이 0~5세 보육 및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약속했음에도 누리과정 사업에 국고를 편성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육대란과 초·중등교육이 부실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 등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여 2015년 49조 3,9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해 누리과정 시행 경비를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도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