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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 <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민주당 한정애 의원[일요시사]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입성한지도 어느새 1년 7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한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1월 6일 일요시사에 게재된 한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합니다. [일요시사] 김명일 기자= 노동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많은 성과를 냈다. 연이은 유해물질 유출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기업의 매출액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한 의원의 작품이다. 한 의원은 또 노사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힘썼으며, 여성의원답게 다태아 산모에게 주어진 출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그 중 유급휴..
  • 잇단 인명 대형사고 '안전불감증 심각'…대책마련 시급 [머니투데이]
    잇단 인명 산재사고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산재사고를 일으킨 사업주 및 원청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난 5월 1일자 머니투데이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류지민 기자 = 불산 유출과 가스 질식, 대형 폭발 사고 등 산업 재해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산재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근본 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후시설·안전불감증 '대형사고로 이어져' 10일 현대제철 (75,300원 2800 -3.6%) 당진제철소에서 전기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 한정애 의원,『화학물질 관리법』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이 중심 되어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인 화학물질 관리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유해물질 관리법은, 국민생명 보호법입니다 [YTN FM]
    한정애 의원은 7일 오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의 김상우 해설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일부를 옮겨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관리법은, 국민생명 보호법입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앵커: 뉴스 정면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근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유해 물질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그런데 본래 발의했던 개정안보다 과징금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전화 연결..
  • 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양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었음을 말씀드린다. 법사위에서 해당 상임위가 고민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든 법안에 대해 법안내용에 손을 대는 월권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재계가 실질적으로 입법로비라 불려질만한 로비를 진행했었고, 여당 의원들이 재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기업에도 촉구한다.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느냐고 하는데 ‘법을 지킨다’ 또는 ‘규제를 따른다’는..
  • ‘유해화학물질법’ 처리 지연 논란 [내일신문]
    한정애 의원은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내일신문 5월 3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백만호 기자 =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물질인 불산(불화수소산)이 또 누출돼 근로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는 지난 1월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화성사업장에서 다시 일어나 허술한 회사측의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개정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국회 통과 및 대체휴일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한정애 의원은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국회 통과 및 대체휴일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정애 의원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화학물질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과 경영계의 반대, 그리고 정부 측의 유보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더 이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역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경제5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의 위원들은 말과 행동을 바꾸어 지난 4월 29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상황”..
  • 공휴일, 유해화학물질관련법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오늘(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신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 관련 법률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민주당 한정애 의원[일요시사]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입성한지도 어느새 1년 7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한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1월 6일 일요시사에 게재된 한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합니다. [일요시사] 김명일 기자= 노동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많은 성과를 냈다. 연이은 유해물질 유출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기업의 매출액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한 의원의 작품이다. 한 의원은 또 노사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힘썼으며, 여성의원답게 다태아 산모에게 주어진 출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그 중 유급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1. 7. 14:20

잇단 인명 대형사고 '안전불감증 심각'…대책마련 시급 [머니투데이]

잇단 인명 산재사고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산재사고를 일으킨 사업주 및 원청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난 5월 1일자 머니투데이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류지민 기자 = 불산 유출과 가스 질식, 대형 폭발 사고 등 산업 재해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산재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근본 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후시설·안전불감증 '대형사고로 이어져' 10일 현대제철 (75,300원 2800 -3.6%) 당진제철소에서 전기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5. 10. 22:56

한정애 의원,『화학물질 관리법』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이 중심 되어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인 화학물질 관리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8. 16:23

유해물질 관리법은, 국민생명 보호법입니다 [YTN FM]

한정애 의원은 7일 오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의 김상우 해설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일부를 옮겨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관리법은, 국민생명 보호법입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앵커: 뉴스 정면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근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유해 물질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그런데 본래 발의했던 개정안보다 과징금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전화 연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5. 8. 04:00

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양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었음을 말씀드린다. 법사위에서 해당 상임위가 고민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든 법안에 대해 법안내용에 손을 대는 월권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재계가 실질적으로 입법로비라 불려질만한 로비를 진행했었고, 여당 의원들이 재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기업에도 촉구한다.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느냐고 하는데 ‘법을 지킨다’ 또는 ‘규제를 따른다’는..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7. 11:53

‘유해화학물질법’ 처리 지연 논란 [내일신문]

한정애 의원은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내일신문 5월 3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백만호 기자 =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물질인 불산(불화수소산)이 또 누출돼 근로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는 지난 1월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화성사업장에서 다시 일어나 허술한 회사측의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개정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5. 3. 17:0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국회 통과 및 대체휴일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한정애 의원은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국회 통과 및 대체휴일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정애 의원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화학물질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과 경영계의 반대, 그리고 정부 측의 유보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더 이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역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경제5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의 위원들은 말과 행동을 바꾸어 지난 4월 29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상황”..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5. 3. 11:10

공휴일, 유해화학물질관련법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오늘(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신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 관련 법률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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