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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4차 인구위기,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포럼에 함께 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2007년까지 외국인 인구수가 100만 명이 되는 데 6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에 반해, 200만 명에 도달하는 데에는 고작 7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국가들이 인구대책으로 이민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위기 문제에 직면한 우리 사회도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수용에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던 일본은 이직과 가족초청이 불가능했던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여 새로운 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28. 19:1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삼성화재와 노동부 등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였음이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26. 10:1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총 누적액 1조 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15년째 전속계약을 맺어 삼성화재의 시장 점유율이 9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8. 01:10

고용노동부가 총누적액 1조원 규모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전속 계약을 맺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점유율이 2015년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78%에서 95%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사업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하는데, 삼성화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입찰 과정에서 매번 60%라는 `쿼터`를 보장받다가 2015년에는 점유율 78%를 확보했고, 2016년과 2017년 입찰 때는 점유율 95%로 수직 상승했다. 이주노동자의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연간 25..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7. 20:16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6일(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2. 26. 14:00

24일(금)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불이익변경 절차 불이행 지도 감독 소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통계수치 왜곡 문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문제,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와 산재은폐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공공기관 법정의무 위반 부담금 국가예산 지출의 문제, 직업훈련기관 훈련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작년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늘어났고 불이익변경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노조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5.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