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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이 본격화된다. 20대 국회 막판 고용보험 대상자를 예술인로 넓힌 데 이어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9일 대표 발의한다. 한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난 ‘5월 국회’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주역이다. 이직일 전 24개월간 피보험 기간을 모두 합쳐 9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이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9. 19:3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5. 20. 19:3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1. 7. 10:00

[아시아타임즈=권진안 기자]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용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 의원과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가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등 주요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는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전문가로 참석하며,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현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4. 16:49

한정애의원은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러 전문가와 예술인 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7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10일(화)에는 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지사항 2018. 7. 4. 10:2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5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7. 4.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