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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시정요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원회 결산안 시정요구는 예산안과 달리 대부분 예결위 시정요구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환노위는 지난 7월 14일 결산 심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예비비를 정책홍보비로 사용한 것이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환노위가 문제 삼았던 것은 2015년 고용노동부가 여야간 민감한 쟁점이었던 노동개혁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해 정부측 입장을 홍보하는 광고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2:02

국회가 15일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한때 파행 사태를 겪었다. 새누리당이 전날 환경노동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비비 지출 책임자 징계 안건이 처리된 것에 반발해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사진) 환노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며 반나절 만에 국회 일정이 정상화됐다. 홍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를 원만하게 이끌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환노위 문제로 국회 전체가 파행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는 전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개혁 홍보비 지출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홍 위원장이 야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2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은 14일(목) 환노위 폐회 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애초에 징계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한 야3당은 새누리당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여 시정요구와 더불어 2016년 예비비로도 50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예비비 편성 내역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자는 것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하태경 간사는 '어떤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비 심의를 예결위로 이관하자'고 돌연 입장을 번복하였고, 부득이하게 야3당의 표결로 처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7. 14. 19:31

한정애의원은 14일(목)에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징계 및 예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과거 예비비가 사용되었던 상황과 이번 사례 비교하며 징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올해 사용된 홍보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를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 아래 영상은 질의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한 것이니 재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7. 14. 19:13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 이른바 ‘노동4법’에 대한 홍보비로 지난해 62억99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53억8700만원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경우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8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부처별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의 처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비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분야 예산의 74% 인 62억99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분야에 편성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0. 16:17

10일(목)오전10시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제326회(임시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기상청 제6차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날 안건은 2013년도 환경부소관 · 기상청 소관 결산과 2013년회계연도 환경부소관 예비비지출 승인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어제 금강 백제보에서 채취한 큰빗이끼벌레를 현장시현하며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이미 큰빗이끼벌레의 창궐이 예상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가?" 고 질의했습니다. 환경부 윤성규장관은 "이번에 영산강, 금강에서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전문가 회의와 연구조사 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4대강 생태가 변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7. 10.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