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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오염원 규제 방안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비상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일 저감 조치나 관리 강화는 비상시에만 한정돼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5. 14:56

[티브로드인천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정유현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 피해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발전소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오염 물질 발생 설비를 교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영흥도 사례처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전체 cg in] 화력발전소 운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 4. 17:09

【홍성·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명’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중앙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안 지사는 25일 예산 덕산리솜캐슬에서 열린 ‘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기후체제의 탈석탄 전환’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안 지사는 “충남은 우리나라 석탄화력의 50%가 집결해 있고, 생산한 전기의 60%를 수도권 지역에 보내고 있다”며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대한민국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이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며 “석탄화력의 사회적 수명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3

11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지역의 5년간 누적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서천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161명으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영흥 1,141명, 하동 1,083명, 태안 1,020명, 보령 837명 순으로 조사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2. 11:23

연일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민 건강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1144명의 국민이 조기사망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산업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며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충남은 국내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가량이 29기가 밀집해 있으며, 당진은 그 중 10기가 모여있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7. 11:23

【에코저널=서울】“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나온 일성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홍일표·한정애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석탄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 등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4. 10:17

【에코저널=서울】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악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3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수도권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6. 17:1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3. 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