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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지난해 제정돼 올해 첫 시행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에 대해 1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에서 중복적인 동물실험 방지를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협의체를 구성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지난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함께 사람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배려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화학물질 관리를 혁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살생물제법은 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17. 10:26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구제법안들에 대한 일괄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을 포함한 7개의 관련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2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0월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2. 20. 15:1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6. 13. 15:21

[톺아보기] 2년간 발 묶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왜? “정부서 先보상 後구상권 청구”2014년 야당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형평성 위배와 재정 문제 들며정부-여당서 줄기차게 반대朴대통령 최근 질타에 與 뒷북당시 내용 그대로 제정 추진 씁쓸 “정부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부위도 손상을 입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질타하자 곧바로 나온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 논의는 어떤 식으로든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야권의 특별법 제정 주장을 못 들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