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
[YTN]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벌금"...산재 사고 처벌 강화되나▽ 영상 바로보기 [앵커]이천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에 비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실제 처벌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 : 2008년도에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50만 원에 비유할 수가 있..
-
[JTBC] 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영상 바로보기 [앵커] 심지어 노동자 12명이 숨진 사고가 났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판결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12명이 죽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죠.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지난 2012년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었습..
-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한정애 의원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 강화…유가족에 자료 제공 의무화를”이제 노동운동가가 국회에 입성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래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는 많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채 2기 출신으로 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거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54·사진)은 그런 면에서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한 의원의 아버지는 1972년 단양에서 탄광 총감독자로 일하다 갱도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 때문에 광부들과 함께 사망했다. 그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유가족인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 의원은 “사람이 죽으면 사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매년 2000명이 죽는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다. 하루 3명꼴이다. “노동자의 산재 사망..
-
[뉴스타파] ‘배달 산재’ 국감 질타, 노동부 장관은 “라이더 안전 강화하겠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배달 산업재해’와 관련해 “배달 노동자(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배달 앱’에 경고 알림 기능을 넣는 등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의 공동기획 을 바탕으로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우선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배달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 안전망은 취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18~24세 청년들의 산재 사망 현황을 보면 절반 가까이가 오토바이 배달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 건설 노동 현장에서도 사망률은 줄어가는데, 배달 현장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