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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복지위 제2법안소위 법안 심사 및 의결

2022년도 정기국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함께하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방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등을 위한 법안 등 총 76건의 개정안과 6건의 제정안 및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개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외래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2. 6. 19:38

[한정애TV] 임시국회 내 처리 법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발언(201217)｜정책조정회의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와 제안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삼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취업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0. 14:03

[KBS]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체계자구 심사권 이관…상임위·소위 정례화”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일)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3. 17:20

[한국일보]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불똥 튄 ‘청년 일자리’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의 불똥이 ‘청년 일자리’로 튀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연장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를 코앞에 둔 6일 국회 환노위는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며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004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골자인 올해 말 종료되는 특별법이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6. 18:09

[연합뉴스] 민주 "더는 양보없다…내줄 떡 없다"…野에 예산심사 복귀 압박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세수결손 4조원'을 문제 삼아 예산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변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여당은 그간 예산과 법안심사를 정기국회 내에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다"며 "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 편성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7.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