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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 文정부 숨통 조이는 미세먼지...친중, 탈원전 논란까지 '시계제로'
    전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노력 미흡 탓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노선 변경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내달부터 확대되는 비상저감조치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 [SBSCNBC] 오늘부터 미세먼지 기준 강화…국회는 이제서야 법안 심사
    잿빛하늘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 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준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열 / 환경재단 이사장 : 미세먼지와 환경 관련 법안이 49개나 계류 중입니다. 국민이 시들어가는데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발의된 법안에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
  • [머니투데이] 환노위 환경소위, 미세먼지法 논의 4월에 '계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미세먼지 대책이 담긴 법안 논의를 다음달에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4월 초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환경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건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종일 회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야 의원들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공감대 하에서 관련 조항들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법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았을 때 관련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돼있다"며 "하지만 어제오늘처..
  • [머니투데이] 당정 "미세먼지로부터 민감계층 보호…'동북아' 차원 의제 확대"(상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고, 해당 문제를 동북아의 의제로 확대해 다루겠다는 계획을 25일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감축노력과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노후화력소 셧다운 등 응급대책 시행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이번 대책은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 내용에 대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 강화, 실내체육시설 전면설치, 찾아가는 케어서비..
  • [굿모닝충청] '충남의 제안' 18개 순항…새 정부 출범 기대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충남의 제안’ 18개 과제 대부분이 입법화가 추진 중이거나 대선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의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충남의 제안’은 ▲환경분야 5개 ▲복지분야 4개 ▲농업분야 3개 ▲정부혁신 4개 ▲중소기업 2개로 구성돼 있다. 반영 상황을 살펴보면 연안하구 생태복원의 경우 박완주‧성일종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대선 공약에 반영한 상태다. 미세먼지 대책 역시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5개 원내 정당 모두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4대강 하천생태계 복원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보..
  • [보도자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국회의원 한정애]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발표
    한정애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대책, 미세먼지 취약계층 피해 저감 대책, 정확한 미세먼지 사전예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생원별 대책으로는 에너지상대가격(휘발류:경유:LPG) 조정 논의 시작과 함께,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 부·처간 입장차이로 추진하지 못한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시(매우나쁨: 151μg/m3이상) 천연가스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고려한 발전소 가동순서 조정,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승용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적게 발생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국회의원 한정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전문가 조찬 간담회
    한정애의원은 22일(수)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전문가 조찬 간담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미세먼지 대책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과 및 관계자분들과 함께 대책안을 검토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좋은 대책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文정부 숨통 조이는 미세먼지...친중, 탈원전 논란까지 '시계제로'

전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노력 미흡 탓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노선 변경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내달부터 확대되는 비상저감조치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17. 10:02

[SBSCNBC] 오늘부터 미세먼지 기준 강화…국회는 이제서야 법안 심사

잿빛하늘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 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준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열 / 환경재단 이사장 : 미세먼지와 환경 관련 법안이 49개나 계류 중입니다. 국민이 시들어가는데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발의된 법안에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4. 2. 15:34

[머니투데이] 환노위 환경소위, 미세먼지法 논의 4월에 '계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미세먼지 대책이 담긴 법안 논의를 다음달에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4월 초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환경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건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종일 회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야 의원들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공감대 하에서 관련 조항들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법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았을 때 관련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돼있다"며 "하지만 어제오늘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2. 15:29

[머니투데이] 당정 "미세먼지로부터 민감계층 보호…'동북아' 차원 의제 확대"(상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고, 해당 문제를 동북아의 의제로 확대해 다루겠다는 계획을 25일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감축노력과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노후화력소 셧다운 등 응급대책 시행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이번 대책은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 내용에 대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 강화, 실내체육시설 전면설치, 찾아가는 케어서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6. 14:28

[굿모닝충청] '충남의 제안' 18개 순항…새 정부 출범 기대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충남의 제안’ 18개 과제 대부분이 입법화가 추진 중이거나 대선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의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충남의 제안’은 ▲환경분야 5개 ▲복지분야 4개 ▲농업분야 3개 ▲정부혁신 4개 ▲중소기업 2개로 구성돼 있다. 반영 상황을 살펴보면 연안하구 생태복원의 경우 박완주‧성일종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대선 공약에 반영한 상태다. 미세먼지 대책 역시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5개 원내 정당 모두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4대강 하천생태계 복원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25. 15:58

[보도자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3. 3. 10:30

[국회의원 한정애]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발표

한정애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대책, 미세먼지 취약계층 피해 저감 대책, 정확한 미세먼지 사전예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생원별 대책으로는 에너지상대가격(휘발류:경유:LPG) 조정 논의 시작과 함께,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 부·처간 입장차이로 추진하지 못한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시(매우나쁨: 151μg/m3이상) 천연가스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고려한 발전소 가동순서 조정,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승용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적게 발생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7. 1. 20:37

[국회의원 한정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전문가 조찬 간담회

한정애의원은 22일(수)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전문가 조찬 간담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미세먼지 대책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과 및 관계자분들과 함께 대책안을 검토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좋은 대책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6. 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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