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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면서 빈곤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 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만 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등급제’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등급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22. 09:35

한정애 의원, 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민방위기본법 개정안 3건 발의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7. 09:13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실험이 종료된 실험 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 실험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3. 21. 09:37

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통일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2. 24. 09:20

지난 2년간 총 6조3100억 부담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총 8조1800억원이 넘게 발생했는데 이 중 약 78%를 건보공단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비용(치료비, 감염관리지원금, 진단검사(PCR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업무위탁에 따른 일반진단검사 기준), 신속항원검사, 백신시행비)이 총 4조9846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총 3조9297억원이다. 약 79%에 달하는 금액이다. 코로나가19가 국내에 발생한 2020년에는 총 3272억원 중 건보공단이 2526억원을 부담했다. 지난해에는 2조8698억원 중 2조1311억원을 건보공단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27. 16:50

한정애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4월 3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이윤주 기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 질환이 10명 중 7명 꼴로 생산성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토론회에서 원종욱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근골격계 질환자는 5,445명으로 전체 업무질병자(7,630명)의 71.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은 손목터널 증후군,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4. 4.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