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2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수사관행 내부 자정 - 부실수사와 조사 도중 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등을 경찰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사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과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성범죄 불법촬영물 일괄 삭제 - 디지털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촬영물 삭제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삭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물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사가 끝난 후 일괄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지원금 - 한국여성의전화 한윤정 활동가를 참고인..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6. 20:34

□ 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산을 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전에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집중하며 민생을 챙기고 국가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을 지키는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공공의료, 방역체계 강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집중할 것이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 노동 존중, 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9. 17. 16:33

오늘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시대 전환 한국판 뉴딜 ▲여야 협치 총선공통공약 및 공동정책 ▲국정과제 실현과 권력기관 개혁과제 마무리 상기의 핵심중점과제에 집중하여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ㆍ성범죄 차단에 실효성을 높이고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합니다. 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및 성범죄 대책관련 정책수립과 입법에 박차를 가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의 영상 보기 [정책조정회의] 정기국회 5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9. 17. 16:1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4. 30. 00:18

23일(목) 오전,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중범죄로 제도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님은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4. 23. 16:18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일'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4. 22. 16:38

한정애의원은 11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를 공동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11일(화) 오후 2시~6시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진선미·민경욱·김삼화, 입법조사처

공지사항 2018. 9. 10.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