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18년 10월 18일(목)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과거 사적영역에 속해 있었던 일정 부분의 교육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다 편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인데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맡겨두고 상태였다. 그 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결과, 일정 부분 비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놔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로, 전..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0. 21. 00:49

[시사브리핑]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20일(일)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보육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누리과정 100% 국가지원을 통해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통령이 0~5세 보육 및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약속했음에도 누리과정 사업에 국고를 편성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육대란과 초·중등교육이 부실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 등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여 2015년 49조 3,9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해 누리과정 시행 경비를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도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3. 25. 19:23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20일(일)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보육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누리과정 100% 국가지원을 통해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3. 20. 17:48

[제4기 원내부대표] 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16년도 예산안 관련 □ 일시 : 2015년 12월 3일 10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에 관련하여 조금 더 언급하겠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보육과 관련된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것이 보육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 교육이라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보육과정이다. 그렇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벌써 3년째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발행하기에 교육감들께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예산처리 되면 누리과정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12. 3. 21:46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7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압구정 경비원분의 명복을 빈다 고단한 경비업무와 감정노동 끝에 분신을 통해 우리 사회에 외침을 주었던 압구정동의 아파트 경비원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노동자 차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들께서 오늘 오후 5시 조문을 갈 예정이다. ■ 독도 외교,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오락가락 우왕좌왕 독도 입도지원 시설 사업 중단은 그 자체로 일본에게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1. 7. 19:50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2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리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는 ‘빚내서 집사라’하고, 지방정부에는 ‘빚내서 보육하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 빚’까지 추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빚더미에 눌리는 상황 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규제 완화가 마치 경제살리기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동산 규제완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실체가 없는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서민들에게는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시도는 노골화되고 있는 지경이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초이노믹스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전셋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은커녕..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1. 2.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