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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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노사정委→경제사회발전委로 바꿔 사회적 합의 달성"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7일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주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법안은 지난 1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하 노사정위원회법)이었다. ◇환노위원 전원이 서명한 노사정위원회법은=노사정위원회법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환노위원장으로 일해온 홍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한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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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법 토론회한정애의원은 17일(목)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주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의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법안은 지난 10일(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하 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해 그 의미가 큰 법안으로 5월 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 중요성이 큰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축하 말씀도 해주시고, 토론 내용에도 귀를 기울여주셨습니다 :) 법안을 발의해주시고,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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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축하 떡 케이크 절단하는 노사정 대표들(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열린 '2018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축하 떡 케이크 절단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김영배 경총 부회장, 강성천 전 의원, 박인상 노사공포럼 대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찬재 여성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한무경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근 한국노총동우회 회장 2018.1.5 kjhpress@yna.co.kr ▽ 기사 원문보기[연합뉴스] 축하 떡 케이크 절단하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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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10일차] 고용노동부 종합감사한정애 의원은 오늘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관 증인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노사정위원장, 중앙노동위원장, 최저임금위원장이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턴키홍보용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지난 4년간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턴키홍보용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원회 차원에서 청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지게차 사건에서 나타난 사업장의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노동부가 우선 산재통계를 제대로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산재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엄정대응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관련 제도 미비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극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로써 제19대 국정감사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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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4일차] 노사정위원회 등 9개 기관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4일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상대로 ▲사퇴번복과 사퇴 선언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및 사례금을 수령한 문제 ▲노사정대타협 당사자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객원기자 활동의 부적절함과 정부의 언론매수를 통한 노동개혁 홍보 ▲노사정합의문 세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먼저 김대환 위원장의 사퇴번복과 사퇴 선언 이후 각종 활동비 사용에 대해서 “대다수 사업장의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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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 예정 관련 긴급 성명서 브리핑한정애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정의당 의원 일동과 함께 22일 오후 4시 30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예정 관련 긴급 성명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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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피감기관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한국폴리텍, 한국기술대, 노사발전재단, 사회적기업진흥원, 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추가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야 간사합의로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채택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최병승씨에 대한 참고인채택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원장에게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중복수혜 현황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자발적으로 관계기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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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한정애 의원은 8월 5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소개합니다.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정부의 노사정위원회가 최근 조직을 개편하면서 노동계 비중 축소 여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데요. 현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구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사정위원회가 아시다시피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앞두고 설립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IMF구제금융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도 도출했었고, 또 지금까지 노동, 경제, 사회 부문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각종 합의를 끌어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때는 폐지 논의까지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