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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귀국하신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다. 드디어 대통령께서 돌아오셨다. 참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3시간의 ‘격론’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이라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당공천 유지, 국회의원 기득권을 유지하기로 한 새누리당의 결정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께서 응답하실 차례다. 2012년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께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의 폐해로 중앙정치 눈치보기와 줄서기 그리고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 23. 19:16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1월 22일 오후 6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사실상 새누리당의 공천제 유지 결정, 정론관 브리핑도 못할 만큼 스스로도 부끄러운가.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하는데, 정국의 시계가 흐리다 못해 완전히 제로가 된 것 같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이라는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논의가 3시간 만에 아무런 결론을 못낸 채 끝났다고 한다. 정개특위에 위임한다는데, 정개특위 역시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도 못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새누리당이다. 정개특위가 과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결정도 못한 내용을 어떻게 논의할지 너무나 뻔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의총을 통해 사실상 정당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회 정론관에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 22. 18:42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1월 20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호남방문을 통해 민생우선 정치를 펼칠 것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호남을 방문 중에 있다. 오늘 호남 방문은 김한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민생우선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약속이 일정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먼저 현장 최고위원회를 서민들이 먹고 사는 광주 양동시장에서 개최했다. 이어 광주의 현안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한데 이어 광주의 한 중소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AI피해 현장인 전북 부안을 방문, AI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책마련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김한길 대표는 조금 전 끝난 최고위원회에서 서정주의 시 구절을 인용하면서, 호남은 오디 열매를 주는 할머..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 20. 15:11

한정애의원은 16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과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촉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제84조에 의거하여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기초의원선거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 47조1항 정당의 기초의원후보자 공천 금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면서 위헌 여부를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표방 금지는 이미 2003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정당표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는 결정된 바 없기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 16.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