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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더민주당 진상조사단 잠정결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강압 없었다" 반론 기업은행도 논란 … 내주쯤 최종결론 발표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받은 개별동의서에 대한 목표치(70%)가 사전에 각 부서장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서 작성이 직원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산업은행측 해명과는 배치된다. 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산업은행 방문조사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산은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동의서를 받고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도입한 점을 들어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로 결론지었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10여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뒤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5. 18:00

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의원은 24일(화) 산업은행 현장조사에 함께했습니다. 24일 조사단은 사측이 직원에게 개별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는 노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장면을 공개합니다. 한정애의원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앞서 산업은행 노조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이동걸 회장이 개별동의서에 대해 직원들 자율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사전 목표를 70%로 정해놨고, 이 부분이 부서장들 평가에 반영이 되니 결국 부서장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개별동의서 자체 역시 노조가 존재하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5. 24. 23:38

노측 "일부에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판례 입장"정부 "성과연봉제로 임금총액 감소없어 불이익 아니다“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나 금융노조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그 효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률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24일 현재 금융공기업 가운데 이같은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인데, 이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았던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23:19

한정애 의원 "노조 합의 없어 무효…다른 기관도 조사, 8일 발표" 이동걸 산은 회장 "인권침해 없었다…노사 대화 계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부서장을 통한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더민주 의원·당선인 11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이동걸 회장 등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는 등 현장조사를 했다. 노조는 현장조사에서 지난 1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들을 압박,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부행장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