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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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정기총회 및 2024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오늘 오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정기총회와 2024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재정 보고와 감사 보고로 시작하여, 올해 사업 및 재정 계획안, 포럼 및 연구소 인선을 차례로 보고하고 승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어서 올해로 열 네번째를 맞이하는 녹색기후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곳 넘는 여러 기관들이 공모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대상에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故김지희 팀장님이 수상하셨습니다. 故김지희 팀장님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기후 분야의 제도 마련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중립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그린 ODA에 크게 기여 했습니다. 특히 코이카의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 인증 획득에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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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4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본선 심사오늘 오후, ‘2024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본선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2024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은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및 친환경 실천에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녹색기후상은 지난 201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14년째 이어져오는 상으로 국내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상 중에서는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은 ‘2021년~2023년’ 까지 총 3년을 심사 기간으로 정하고, 심사 기준으로 기후 관련성, 연속성, 지속가능성, 활동성과, 본연 업무 추가성, 창의성, 사회적 참여도, 역량대비 실적 등으로 해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심사가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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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자는 철학을 바탕으로 21대 국회가‘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마련했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한 관련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법 제정 취지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에 명시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는 지자체의 가장 큰 관심사항임에도 정부안에는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분산 편익 계산, 통합발전소(VPP) 등, 사항별 분산 에너지 활성화에 부합하는 구체적 지원책 마련의 후속 조치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의 후속 조치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야지만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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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국회 대표단 이끌고 UAE(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 12월 4일부터 3박 4일간 참석 한정애 단장, 기후위기 대응 위해 세계 추세에 맞게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UAE(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한다. 국회 대표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김웅,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으로 구성 4일 출국한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당사국들간의 회의로, 현재 19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COP21)에서 채택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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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세미나에 함께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되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의 첫 번째 숙제 검사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난 2년간 이번 GST를 위해 관련 정보수집과 기술적 검토를 마쳤고, 지난 9월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해왔던 기후 위기 대응이 ‘파리협정 1.5도 목표’ 에 많이 벗어났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COP28은 그간의 대응 방식에 대한 반성과 개선 그리고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등과 같은 대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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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도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폐배터리의‘재제조·재활용·재사용’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환자원의 지정 범위를 폐배터리의 재제조와 재사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재활용은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어, 향후 폐배터리의 재활용 조기 산업화에 걸림돌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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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토론회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열에너지 종합정책 수립 및 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50%는 열에너지에서 비롯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열에너지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U의 경우 주거·건물 관련 부분에 있어 열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탈탄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열에너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없고 국가 통계체계도 부족해 종합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의 탈탄소화가 필수인 만큼, 종합적인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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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방향과 과제는 토론회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토론회」에 포럼 대표 의원 자격으로 함께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EU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상향하고, 배출권 무상할당을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 기한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그중에서도 산업 부문과 전환 부문에서 우리가 목표로 정한 감축량에 도달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