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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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의문의 1패를 당한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로를 전합니다. 민간인 신분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나토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비선 논란이 거세지자 이상한 논리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비서관의 부인이 행사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동포만찬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포간담회는 주스페인 대사관에서 주도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난데없이 탈취당한 주스페인 대사관은 그간 늘상 해왔던 동포간담회조차 기획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호도되는 의문의 1패를 당했습니다. 주 스페인 대사관 근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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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필리버스터 참가 의원들 "테러 빙자 국민사찰법 시행 강력 규탄" 한 목소리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전·현직 의원 20명이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이들은 ‘테러빙자 국민사찰법 시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 여당의 오만과 불통,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4·13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했음에도 정부는 그 어떤 재고의 여지도 없이 테러방지법을 예정대로 6월 4일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에게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할 수 있는 반민주적인 법안”이라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러한 독소조항의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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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 비교테러방지법!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테러방지법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비슷한 미국의 애국법도 소개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히 한번 참고해주세요. 내용은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약칭 테러방지법) 은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부결된 대한민국의 법률안을 말한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중이다.재논의된 계기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 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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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 출연 - 여야 국정원 해킹 공방한정애 의원은 7월 20일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에 출연하여 ‘여야 해킹 공방 가열’ 등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날 토론은 박진형 기자가 진행을 맡았고, 상대토론자로는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이 자리하였습니다. 토론은 ▶ 국정원 직원 자살…여야 '해킹' 공방 가열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두고 지금 여야 간의 정치적인 쟁점으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먼저 들어보자. 이번 사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똑같은 해킹 프로그램을 미국 국방부와 FBI 등 35개국에서 구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야당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정쟁화 시킨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그런데 공개된 유서내용에 따르면 민간사찰이나 선거개입 해킹은 없었다는 내용이 있지 않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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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대선에는 국가기관 인터넷 대선개입, 7.30에는 흑색선전 유인물과 언론광고 개입인가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년 7월 30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 대선에는 국가기관 인터넷 대선개입, 7.30에는 흑색선전 유인물과 언론광고 개입인가이틀 전 문화일보에 실린 선거법 위반 광고에 대해 우리당이 선관위에 조사 촉구를 요청한 바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동 광고 관련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문화일보 광고국장, 그리고 이 광고를 실은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문화일보 광고의 위법에 대한 우리당의 조사촉구 요청에 대하여 어제(29일) 해당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임이 분명해 중앙지검에 고발조치하였다고 알려왔다.2012년 대선 때에는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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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해 묵언수행 중단하고, 안 대표의 제안에 즉시 응답하라('14/04/06)한정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4년 4월 6일 ■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해 묵언수행 중단하고, 안 대표의 제안에 즉시 응답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 분야 대표공약으로 약속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당선되어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공정한 선거룰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를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똑같은 선거룰에 의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아직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기초선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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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탈법, 불법, 무책임 등 최고위회의결과 및 현안('14/03/28)한정애 대변인, 최고위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8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2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탈법, 불법, 무책임 ■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확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 철회, 중국음모론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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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더 이상 윗선 수사 않겠다는 검찰,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14/03/25)한정애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5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더 이상 윗선 수사 않겠다는 검찰,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 일말의 기대감으로 검찰 수사를 바라봤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윗선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추가 구속 수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한 유우성씨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 위조 사실을 인지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국가보안법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간첩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