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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뒤 국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87호·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다. 당·정·청은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내년에 노사정 및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8. 20:05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울산시당은 8일 오후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정 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공동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 임동호 울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원 등 2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개회사와 인사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작한 홍보영상 시청, 국정과제 브리핑,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동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국정과제 설명회를 듣고 느낀 점을 울산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원들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8. 20:00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사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퇴직(일시)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8. 13:44

8월 21일(월)부터 10월 18일(수)까지 총 19회에 걸쳐 를 주제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한정애의원은 이중 9월 8일(금)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울산시당 설명회에 연사로 나설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상세 내역은 포스터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17. 8. 18. 10:06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오는 21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민주당·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오는 10월 18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민주당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서 당원과 당직자, 지방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연사로는 윤호중, 김경수, 김태년, 박광온, 박범계, 한정애 의원과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호광석 정부정책연구원장 등이 초빙됐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인사들이다.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8. 10:00

정부가 최근 예산 30조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란이 엉뚱하게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와 노사정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위협하는 모성보호급여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런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급여 건강보험 부담" 주장 물 건너가나 1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능력개발 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해당 연도 실업급여 지출액과 비교해 연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적립금 배율)을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5. 16:04

한정애의원은 19일(수)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보고 현장에 함께했는데요. 이날 현장에서 상영된 국정기획자문위 활동영상을 공유해드립니다. 그간의 활동내용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영상 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7. 24. 18:48

한정애의원은 19일(수)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보고했는데요. 그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해 발표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 행사장에 등장~! 국무위원들과 국정기획자문위 위원들과도 일일이 악수와 인사말을 건네며 친근하게 인사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 발표는 무선마이크를 착용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발표해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이루어졌는데요~새로운 방식..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7. 20.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