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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내 최대 공적연기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자산 ESG 워싱 - 연금공단의 책임투자자산 中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자산은 2021년 7.7조원에서 284조 3천억으로 급증했고 이를 ESG 성과물로 제시했지만, 이는 뻥튀기 된 수치, 전문적인 용어로 ‘ESG 워싱’임. - 공단에서 제시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가입하지 않고, 책임투자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운용사에 위탁한 자산들도 공단은 책임 투자자산으로 잡아서 공시함. - 자산운용기관들이 제대로 된 책임투자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 ▲ KT 임시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 관련 - 공단이 간사로 속해있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36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시대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투자 등 금융활동으로 발생시킨 탄소배출량인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핵심으로 한 2050년 이내 넷제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도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세계 3위 규모의 국민연금은 이러한 활동을 한 번도 검토조차 한 바 없다"며 "2023년에는 최소한 넷제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의 넷제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5. 09:55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시대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투자 등 금융활동으로 발생시킨 탄소배출량인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참여한 넷제로 연합의 핵심은 바로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와 연계하여 금융기관들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 비즈니스 활동으로 배출하는 간접배출량인 금융배출량을 순제로 배출인 0으로 만드는데 있다. 즉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고탄소 기업이나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각종 프로젝트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철회하고 동시에 저탄소 기업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 등에 적극 투자..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55

1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 - '물적분할'은 현재뿐 아니라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여 국민노후자산인 연금의 수익성 악화로 귀결됨에도 연금은 의결권 행사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연금가입자인 1,400만 명의 소액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음 - 연기금 역시 여러 종목에서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봄. 이는 "기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물적분할에 대해 입법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2대 주주인 연기금이 제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노후소..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11. 23:59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하여 고려하는 ESG 정보 중 환경(E) 정보의 입수율이 현저히 미흡해 ESG 투자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고 향후 활동 대책도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ESG 정보 입수율에 따르면, 지배구조(G) 93.6%, 사회(S) 75.4%인데 반해 환경(E) 정보는 43.1%에 그쳤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11. 19:42

대기업의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으로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으며 더 좋은 대안인 인적분할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고,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지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11. 13:04

국민연금공단 보유 사옥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착한임대인정책‘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입주한 업체들 중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업종이나 대기업·중견기업의 자회사가 ‘착한임대인정책’의 수혜를 받아 임대료를 감면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5. 23:57

착한임대인정책 취지에 어긋난 임대료 감면 비판 2년 동안 총 30억 3800만 원 감면 혜택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착한임대인정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입주한 업체들 중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업종이나 대기업,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착한임대인정책의 수혜를 받아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연금공단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정부적 착한임대인정책에 동참, 각 지사 사무소 등 보유 사옥의 임대료를 2년간 총 30억3800여만 원을 감면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착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4.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