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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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영상] 연말정산 소급적용 논란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잘 못 거둬들인 돈, 이제는 국민께 돌려주고 제대로 걷어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언제까지 늦장 대응 할 것인가 ■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퇴행적 발상이 개탄스럽다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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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연말정산 소급적용 논란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잘 못 거둬들인 돈, 이제는 국민께 돌려주고 제대로 걷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적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중산층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위 1%가 자신들의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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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막말·편파방송, 종편 재승인한 방통위는 국민심판의 대상 등 오전 현안('14/03/18)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18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막말·편파방송, 종편 재승인한 방통위는 국민심판의 대상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사실상 재승인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어제 밝힌 종편3사의 재승인 점수는 모두 재승인 기준 650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종편은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야권에 대해 근거 없이 폄훼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가 넘게 칭송하는 등 막말·편파방송을 일삼아 왔다. 방송 그리고 언론의 기본인 공정방송에 어긋난 행태이다. 이러한 불공정 방송형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 마저도 그동안 종편의 콘텐츠 투자부실, 높은 재방송비율과 보도프로그램의 과중편성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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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관련 경제수장 사퇴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꼬리자르기 시도, 특검만이 진상 규명 가능하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서 조작’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꼬리자르기하려는 시도이다. 김씨가 국정원 지시로 간첩사건증거를 위조·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검찰은 명백히 드러난 수사결과에도 불구, 무고·날조 혐의가 아닌 문서조작 혐의로만 구속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김씨, 국정원, 검찰로 이어지는 공범 관계를 은폐하고,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책임자 규명을 꼬리자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