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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토론회 개최9일(목) 동물복지포럼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1대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구성된 뒤 처음 진행하는 토론회였는데요. 저와 함께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홍근 의원님을 비롯해 한준호, 이용우, 황운하, 이명수 의원님, 그리고 전문적인 견해를 전달해주실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험형 동물원, 실내 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규제나 규정은 미흡해 인수공통질병에 취약함을 물론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야생동물 관리 현황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종질병 예방 및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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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물관리일원화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국 12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불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자체에 권한은 넘어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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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댐 건설’에서 ‘댐 관리’로 댐 정책 대전환 추진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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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관리사각 개 사육시설…분뇨처리 '엉망'【 앵커멘트 】소나 돼지 등 가축은 대규모로 키우니 관리·감독도 비교적 철저한데요. 개를 키우는 사육시설은 그야말로 엉망이라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개 사육시설입니다. 우리 밑으로 개의 분뇨가 가득하고, 여기서 흘러나온 구정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습니다. 사육시설 옆 분뇨 보관 시설은 특별한 장치 없이 비가 오면 땅 속으로 스며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기르다 죽은 개의 사체도 분뇨 위에 마구잡이로 버려졌습니다. 개 사육시설로 신고해 1,000마리 넘게 기르고 있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분뇨처리시설도 없고, 사체 등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육시설로 과태료를 물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10년 넘게 아무런 개선 없이 비위생 상태가 계속된 겁니다. ▶ 스탠딩 :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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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현대제철 가스사고 경위파악·대책마련 촉구[뉴시스]한정애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발전소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은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당장의 사고 수습과 무마에만 급급했다”며 “원청 현대제철은 자신들의 낙후된 안전보건 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자회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현장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1월 27일 뉴시스 기사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배민욱 기자= 여야는 27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발전소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현대제철은 철저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한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협력업체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해 유사사고가 발생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