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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1%도 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2019년 6월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2915건으로 이 중 20건(0.68%)만 기소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863건이던 신고건수는 2018년 134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엔 6월 현재 7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4. 19:53

[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72건 등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9. 27. 13:0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는 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9. 26. 19:5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9. 25. 07:59

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119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지난해 4월15일 오후 8시쯤 평화의댐 경사면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 지붕이 작업 중인 ㄱ씨(54), ㄴ씨(51), ㄷ씨(54) 등 해창개발 노동자 3명 위로 떨어졌다. ㄱ씨와 ㄴ씨는 전신 통증을 호소했고 ㄷ씨는 두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53

[KBS] ‘엉터리’ 하수 처리장… 적발돼도 ‘배째라’ 영업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체들이 생활 오폐수 등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방류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내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KBS] '엉터리' 하수 처리장...적발돼도 '배째라' 영업 [환경일보]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날림' 운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9. 12. 21:56

23일(목)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석포제련소 인근의 초등학교 부근의 토양의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했으며, 아연의 경우 무려 6.8배나 초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첫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돌 2개를 보여주며 "돌 두개의 색깔은 완전히 다르다, 대체적으로 폐광지역에서 보여지는 돌이 석포제련소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석포제련소 황산제조공정에서 유독가스를 대기 중으로 유출한다는 제보가 접수 되었으며, 이에 경상북도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성규 장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4. 18:34

한정애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허위공시 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4일 머니투데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로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로 인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성과가 무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조항에 걸맞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실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7. 18.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