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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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공청회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시험이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6만여명의 시민들이 "랄프"와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 :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 오가노이드, 장기칩, 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 및 컴퓨터모델링 등 동물대체시험기술은 동물과 사람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제도적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담당 부처인 식약처, 환경부, 그리고 농촌진흥청 간의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및 국회와 충분히 많은 공청회를 진행했고, 부처간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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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애 “미래세대 의견 더 듣고…탄소중립 기본계획 6개월 늦추자”‘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가뭄ㆍ산불 심각…적응대책 간과 '한번에 큰 손실' 5년 정권 교체기마다 흔들 ‘그림자위원회’ 만들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장관이자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년의 청사진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이 후퇴하면서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늦어진 것 6개월 정도 순연해 제대로 국민들도 이해가 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6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개회사에서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법으로 정해진 시행일도 그냥 덮어버리고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년의 청사진이 제대로 그려져야할 문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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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공청회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해봅니다. 지난달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여러차례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 또한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며,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후퇴로 참으로 실망이 큰 게 사실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최상위 계획인 ‘20년 기본계획’은 제대로된 비전조차 담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감축목표(NDC)는‘감축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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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오늘 오후,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 한정애 의원, 유의동 의원 / 연구책임의원 : 임종성 의원)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2일, 정부에서 공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4월 6일(목) 오후 3시 30분 ~ 오후 6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 한정애 의원, 유의동 의원 / 연구책임의원 : 임종성 의원) ○ 문의: 02-78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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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권은희 의원님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직제가 신설되고 지휘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령에 근거한 직제 및 지휘규정으로서 위헌·위법의 상황인데요 이번 공청회는 위헌·위법·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신 분들과 명함 교환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공청회가 열린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개회사를 통해 “해방 이후에도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역행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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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힘 권은희 의원실과 함께 오는 15일(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위헌·위법·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구체화하고자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하위법령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강제하는 방안 ▲경찰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임명제청권에 관해 절차권한임을 확인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탄핵소추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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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다가오는 금요일(4일) 를 개최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이제는 대응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닌 법·제도적 재정비를 통해 실제로 이행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과 입법 기조, 그리고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12월 4일(금) 오후 16시~18시(유튜브 생중계 진행) ○ 주 제 :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 문 의 :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 ※본 공청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이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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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개최19일(목) 국회기후변화포럼 차원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를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우리 정부의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 보고서(LEDS) UN제출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안을 살펴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를 위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호영 의원님은 “우리 국민들께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다”며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은 “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