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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뒤 국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87호·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다. 당·정·청은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내년에 노사정 및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8. 20:05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6. 20:16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7일 한-EU FTA체결 당시 결사의 자유 허용, 강제근로의 폐지 등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여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설립 취소예고에서 보듯이 오히려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8. 11:00

한정애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정론관에서 열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명숙의원, 공동발의한 한정애 의원, 한국공무원노조 전재균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곽규운 사무처장, 국회사무처노동조합 이경숙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부 또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조 가입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6급 이하 소방 공무원에게도 노조 가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공무원의 단결권 등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 허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5. 21.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