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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제공자 책임도 강화…"유통단계부터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1. 09:26

19일(금)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별위원회’의 진행경과 보고와 일본발 사실왜곡 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위 산업·통상 분과위원장 권칠승 의원님과 오기형 특위 간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사전 논의를 진행했구요~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을 맡은 권칠승 의원님은 “최근 일본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역지사지로 바꿔서 우리가 그 쪽 수상이던 선출된 어떤 분이던 탄핵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일본에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7. 22. 20:06

□ 일시 : 2019년 2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저희가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시겠지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러분 65%는 망언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3인에 대해서는 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뜻을 보여 주신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어저께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늘로 그 결정을 미루었다. 국민은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똑똑히 두 눈 뜨고 지켜보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속 좁고 부끄러운 안보 장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남-북-..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2. 18. 16:12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감정노동자법 꼬박 2년 걸려.. 갑질이 국민적 공감대-사업주, 절대적이고 극단적 친절 요구 못하도록 보호해야-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시행돼야 시너지 효과 있어-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는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적극 채택-단기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논의, 좀 더 이뤄져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서비스 업종에서요. 흔히 마주치는 친절, 이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른 노동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상담 업무 실습 중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8. 13:55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맞춰 공식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니터링단, 팩트체크단, 법률지원단, 홍보기획단, 제도개선단, 자문위원단 등 6개 대책단으로 가짜뉴스대책특위를 꾸렸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전현희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모니터링 단장은 김병관 의원, 팩트체크단장은 한정애 의원, 법률지원단장은 송기헌 의원, 홍보기획단장은 홍익표 의원, 제도개선단장은 이철희 의원, 자문위원단장은 김종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외에 권칠승·박찬대 의원과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인사 등이 특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위 모니터링단과 팩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0.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