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 국회 보고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의 결산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前) 회계연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재정결산서와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건보재정 운용계획 국회에 보고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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