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 3년 지났다고 건보공단 수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3천406만건, 5조3천404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조2천111억원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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