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헌법재판관 지명

의정활동/포토뉴스

by wlstlf814 2025. 4. 15. 21:29

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재판소,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처 그리고 헌법학계 전부 공통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격 없는 자의 자격 없는 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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