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22회(임시회) 제1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 상정 및 현안질의

오늘(2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정부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 당일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외교부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관계자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작년 12월 진행된 현안질의와 이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 질의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관계자를 명확히 했으며,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 1.8만 명에 달하는 시민권 미보유 한인 입양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요구
✔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는 약 17,547명으로 추산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체포 또는 추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에 이들이 체포 또는 추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도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사의를 표명한 김의환 뉴욕총영사에 대한 조속한 인사 조치 촉구
✔ ‘광복절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의환 뉴욕총영사는 작년 10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뉴욕총영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주뉴욕총영사의 언행은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고, 춘계 공관장 인사 시 교체하겠다는 외교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끝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기로 했고 오는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이 경주에 방문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