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민주주의4.0 공부모임 -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는 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가? : 내일을 위한 교훈

 

오늘(26일) 이른 아침, 민주주의4.0연구원에서 주최한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는 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가? - 내일을 위한 교훈’ 특강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김용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는 한국 복지제도의 역사와 구조적 한계를 짚어주셨습니다. 유사 내란 사태의 형성과 반복되는 민중 항쟁,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 경로, 그리고 현재의 복지 현실까지… 결국 복지는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며, 정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이 복지 혜택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반복적인 실패로 좌절되지 않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