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846만 인적용역자 원천세율 인하와 직권환급제 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오늘(22일) 직역별 인적용역제공 당사자 및 한국세무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인적용역자 원천세율 인하와 직권환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인적용역자는 세금 환급과정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필요 이상의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이를 환급해 주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정책협약식 추진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저와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이후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과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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