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2차 주례회의

오늘 오전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2차 주례회의에 참석해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의 <수송 탄소중립의 정책방향과 당면과제>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류, 교통, 에너지의 연결 고리인 수송은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전기차 정책을 통해 전기차 신차 판매율 85%를 달성하며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Bonus-Malus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 세제와 탄소 배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탄소세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친환경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초기 투자 부족과 기술 혁신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중교통 활성화와 자가용 수요 감소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수송 부문은 물론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 △대중교통 활성화 등 자가용 수요관리 △내연기관차의 저탄소화 △친환경 항공 및 해운 기술 개발 등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수송 부문의 저탄소화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수송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경제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탄소중립 #수송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대중교통 #인센티브 #녹색전환 #기술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