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 – 2025년 예산안 심사

오늘(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외교부가 주관하는 무상 ODA 예산은 올해(2조 7,925억 원)보다 2.0% 증가한 2조 8,48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ODA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집행률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지적했고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의 경우 예비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기획조사 단계에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예비조사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APEC 기획단’의 사무실을 별도의 임차료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공실률이 높은 외교타운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작년 신설된 재외동포청의 경우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인건비 등 기본 예산들이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관련 예산은 증액했습니다.

내일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