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남북교류협회

10월 8일,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교류협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2일차 주요 질의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아들 사기 혐의 사과 및 사퇴 요구
-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아들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드러난 피해액만 16억원에 달하는데 사무처장 아들은 ‘태영호’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기에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아들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 겸직 금지 위반
-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이 겸직 제한 의무를 위반해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는데도 재단은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조 이사장은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며 ‘셀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에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아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30세대 참여율 제고 및 후원·협찬금 문제 개선 필요
- 현재 민주평통 자문회의 자문위원 2030세대 비율이 13%에 불과해 이를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고, 지역협의회에서 ‘상조회비’를 넘어서는 수준의 후원·협찬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사무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비효율적·비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원 지적
-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크게 줄면서 제2하나원의 경우 입소생 8명에 90명의 인력이 운용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하나원 내부에 대한 사진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는 등 보안 관리가 허술해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10일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출국합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교민과 여행객 안전대책 등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 국정감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아들 사기 혐의 사과 및 사퇴 요구

 

 

 

▽ [2024 국정감사]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 겸직 금지 위반

 

 

▽[2024 국정감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30세대 참여율 제고 및 후원·협찬금 문제 개선 필요

 

 

▽[2024 국정감사] 비효율적·비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원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