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모임‘비상’기후공시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기후정보 등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EGS 정보공개 촉진과 책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키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를 돌연 연기하였고, 현재까지 향후 시행 시기를 비롯하여 시행 대상, 시행 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후정보 등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금융위원회가 즉각 관련 조치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1. 2026년(회계연도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의무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
2. 공시 의무화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하되, 자산 2조 이상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고시(사업보고서)로 도입해야 한다.
4. Scope 3 배출량 정보를 의무 공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