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김어준의 뉴스공장]의협 ‘원점재논의’ 합의...전공의 또 ‘번복’ (김경수,김종민,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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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전공의 예상 뒤엎고 복귀 거부

 

"환자와 국민 위한 대타협 저버릴 줄..”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어준 : 정부와 의협, 당과 의협이 지난 주말 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모든 일이, 모든 게 끝났나 싶었더니, 꼭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직접 합의를 이끌어낸 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정책위의장.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어준 : 일단 합의를 이끌어냈던 상황까지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 다시.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랬어요. 의협의 최대집 회장 나와서 지금 멈춘다. 원점 재논의하고 합의하고 사인해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뤄졌습니까, 일단?

 

 

 

▷ 한정애 : 생각해 보시면 9월 1일 날 제가 최대집 의협회장님과 의약회장님 두 분을 국회에 모셔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원래 합의를 정부와 했었는데, 전공의들이 반발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과연 정부가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 합의에 대해서.

 

 

 

▶ 김어준 : 믿을 수 없다, 정부를.

 

 

 

▷ 한정애 :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대전협, 전공의들을 만나서 국회가 보증을 해 준다. 정부와 합의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진도 나가지 아니하고 합의사항을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 김어준 : 왜냐하면 법안으로 만들어질 일인데,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고, 더군다나 상임위는,

 

 

 

▷ 한정애 : 보건복지위.

 

 

 

▶ 김어준 : 복지위인데, 복지위의 위원장이 오셔서 직접 이야기를 했으니까.

 

 

 

▷ 한정애 :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전공의들이 투표를 해서 다시 파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 김어준 : 1차적으로 잠정 합의했다가 다시 전공의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계속 이어졌죠?

 

 

 

▷ 한정애 : 그렇습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저와,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장과 그리고 각 병원장들이 합의를 한 것을 전공의들에게 내밀었고, 그걸 가지고 전공의들이 29일 날 저녁에 투표를 했었는데, 여기서 부결이 되어서 계속 진료 거부를 지속한다라고 된 거죠.

 

 

 

▶ 김어준 : 1차로는 진료 거부를 중단한다고 결정됐다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이어가는 걸로 다시 뒤집혔죠. 그런데,

 

 

 

▷ 한정애 :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래서 진료 거부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이야기를 좀 하도록,

 

 

 

▶ 김어준 : 빨리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요?

 

 

 

▷ 한정애 : 그래서 9월 1일 날 그 요구사항이 뭐냐를 들어봤더니, 9월 1일 날 내부에서 이것은 철회를 하거나 또는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대전협 식구들을, 전공의들을 만났을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거다. 국회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 단어, 원점에서 재논의, 또는 철회 이거여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그러면 그때 최대집 회장과 의학회장을 모시고 그 단어를 써주겠다.

 

 

 

▶ 김어준 : 원점재논의?

 

 

 

▷ 한정애 : 예, 원점재논의. 철회는 불가능하다.

 

 

 

▶ 김어준 : 아니, 이게 뭔가 결정이 돼서 이루어진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철회가 이루어집니까?

 

 

 

▷ 한정애 : 철회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정부에다가 그걸 요구하지 말아라 정부는 그럴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정부에다가 철회를 하라고 그러고 정부에다가 원점 재검토를 하라고 하느냐,

 

 

 

▶ 김어준 : 이 철회는 모든 걸 다 중지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 한정애 : 그렇습니다. 철회라고 하는 것이,

 

 

 

▶ 김어준 : 아니죠. 논의는 해야 되는데, 원점에서 그들의 뜻도 반영하고 다른 주체들의 뜻도 반영해서 재논의하면 되는 건데,

 

 

 

▷ 한정애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국어의 문제였던 것도 있네요, 일부?

 

 

 

▷ 한정애 :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써달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야지만이 확실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뭐 합의를 할 때는 대개 그런 것에 조금,

 

 

 

▶ 김어준 :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철회일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 한정애 : 원점재논의는 조금 다르죠.

 

 

 

▶ 김어준 : 다른 이야기죠. 공공의료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 한정애 :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논의를 할 때 당사자들을 끼워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 김어준 : 어쨌든 그것을 원점재논의라는 용어로 정리해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의협과 합의를 이루고, 의협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병원장들도 있고, 여러 주체들이 다 함께 그 뜻을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한정애 : 그렇습니다. 의협이 지금 대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진, 즉 다시 말해서 합의권을 가진 것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법적으로 유일한 직능단체이니까.

 

 

 

▷ 한정애 :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9월 1일 날. 의협과 의학계를 만나서 확실하게 의협이 합의의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맞느냐? 맞다. 그리고 전공의들을 만났을 때도 그날 저녁에 다시 또 만났기 때문에 그 비대위를 통해서도 합의의 체결 권한은 의협에 주어진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러면 전공의 당신들의 요구사항을 의협을 통해서 개진하시라고 한 것이,

 

 

 

▶ 김어준 : 그게 맞죠, 절차적으로.

 

 

 

▷ 한정애 : 그거를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돌아갔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의협이 사인을 했으면 전공의들도, 위임한 것이고 법적 기구가 됐으니까, 체결권을 가졌으니까. 애초부터 의협이 유일한 법적 기구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법적 기구가 아니라 직능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 한정애 :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 김어준 : 그런데 왜 전공의에서 다시 주말에 우리는 휴진을 이어가겠다고 한 거죠?

 

 

 

▷ 한정애 : 휴진을 이어가겠다는 건 아니고 휴진을, 일단 집단행동을 중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지금 전공의 내부의 불만은 뭐냐 하면 총회는 일종에 각 병원의 대표자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결정을 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배제되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자기들은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해서 전체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전공의들 투표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지도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투표를 했다가 또 재투표를 해서 조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에서까지 완전하게 의결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다시 전체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총회의 상황을 또 뒤집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늘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지금 철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는 반대가 있긴 하지만, 실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철회 또는 원점재논의였는데, 그 둘 중 하나가 결국은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어준 : 이게 전공의, 지금 비대위에서는 집단휴진을 일단 중지한다고 했다가 다시 그 결정을 유예하고 전체 전공의들 다 투표로 가느냐 마느냐 하다가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전체 전공의들을 상대로 왜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설명해서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 여기까지가 진행된 겁니까?

 

 

 

▷ 한정애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지금 현재까지는?

 

 

 

▷ 한정애 :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1시부터 전체, 1시부터는 비대면 방식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비상대책위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몇 번을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또 바꾸게 되면.

 

 

 

▷ 한정애 : 그렇게 되죠.

 

 

 

▶ 김어준 :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입장이라고 치면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대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전공의들이 설사 집단휴진을 중지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의대생들은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아마 의사 국가고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 한정애 : 일단 국가고시 일정은 접수를 저희가 어제 밤 12시까지로 열어놨었고요, 시간은 충분히 드렸고,

 

 

 

▶ 김어준 : 그게 마감인 걸로 알고 있는데,

 

 

 

▷ 한정애 : 드렸고, 또 하나는 원래는 이번 주부터 실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실기가 쭉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접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주, 이번 주와 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실기의 경우에는 통으로 드러내서 11월 8일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시간은 충분한데.

 

 

 

▷ 한정애 : 시간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또 뭐냐 하면 왜 철회가 아니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의사결정에서도 자기들은 또 배제되었다.

 

 

 

▶ 김어준 : 의대생들?

 

 

 

▷ 한정애 : 그래서 똑같습니다. 의협의 의결권과 의협의 체결권은 완전하게 위임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전공의들은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배제되었다고 하고, 전공의들이 파업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같이 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 또는 의대생들, 전임의들 이렇게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이 결정 과정에서 또 의대생들은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 문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단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처럼 보이긴 하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 한정애 :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요, 대개의 경우에 집단행동을 하고 나면 내부를 수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는데, 워낙 이분들이 한곳에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단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걸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서로 이해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전공의는 어쨌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고, 의대생들은 아직 면허가 없어서 그 갈등도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그러면 지난 12시까지 신청을 안 한 의대생들은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잖아요?

 

 

 

▷ 한정애 :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어준 : 현재로서는? 그러면 몇 퍼센트나 어제 신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절반이라고 그러면 절반은 내년에 의사가 될 수 없는 거네요?

 

 

 

▷ 한정애 : 예, 시험을 볼 수 없으니까.

 

 

 

▶ 김어준 : 1년 동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의료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 한정애 :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설명들을 충분히 해 드렸죠.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지 않냐? 시험을. 그래서 2주,

 

 

 

▶ 김어준 : 그래서 11월로 연기한 건데.

 

 

 

▷ 한정애 : 앞에 것을 뒤로 연기해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라서,

 

 

 

▶ 김어준 : 또 나오실 것 같아요.

 

 

 

▷ 한정애 : 그런가요?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정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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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9/7(월)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과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