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 참석

한정애의원은 18일(목) 오전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에 함께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작년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 개선

②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고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 운영

③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2.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④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의 사용편의성 제고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핵심입법 과제 역시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