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국민노총 설립에 고용노동부 깊숙이 개입" [뉴스 1]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국민노총 설립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노동단체 지원 현황'과 '국민노총 수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지원금, 각종 정치적 개입, 행정해석 변경 등을 통해 국민노총 설립과 지원에 깊숙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에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특히 국민노총에는 올해 국민노총 전체예산 5억3500만원 가운데 74.7%(4억원)를 국고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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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국민노총 설립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으로 지배 개입하는 모습은 마치 어용노조를 키우고 있는 사업주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한 한국의 노사관계는 좀처럼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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