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법안의결 및 공청회)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법안의결 및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가 모 경제지에 비용을 지급하여 언론홍보 목적으로 강성노조가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막는다고 기사를 쓰도록 한 사안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3월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노동부는 언론사에게 특정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달라 하고 해당 언론사에 5천5백만원을 주었다”라며 “이는 마치 중립적인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서 실질적으로는 강성노조로 인해서 타협에 문제가 있고, 일자리가 창출이 안되는 것처럼 해서 노조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대한민국 노조 중에서 대기업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밖에 안되는데 이 3%가 어떤 노동문제를 막고, 청년실업을 가중시키는가”라고 말하며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노사관계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고, 국민을 호도하며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로 노동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